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		제출연월일 : 2015. 10. .
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제안이유

2016년 예산편성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, 대한    적십자사와는 별개조직으로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대한 지원근거    규정을 마련하여 향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가 안정    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“대한적십자사 조직”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로     정의하여 지원대상을 분명히 함(안 제2조)

나.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조직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원할 수 있는     사업을 열거하여 지원범위를 분명히 함(안 제3조)

다.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절차 및 표창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

(안 제4조 및 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재정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5. 8. 5. ～ 2015. 8. 25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

남원시 조례 제        호

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한적십자사봉사회(이하 “봉사회”라 한다)”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.

2. “봉사회 회원”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.

3. “봉사회 사업”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활동지원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재난구호 활동 사업

2. 사회봉사 활동 사업

3. 보건의료 활동 사업

4. 안전교육 활동 사업

5. 평생교육 활동 사업
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

제4조(표창) 시장은 봉사회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적십자사 회원에게 「남원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5조(보조금 지급 등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

◊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    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    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   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    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     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    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    경우